[더팩트ㅣ김수민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청와대 앞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완수사권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이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도 선택 사항도 아닌 국민과 역사의 명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7월 31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국민의힘의 필버를 끊었을 때, 더불어민주당과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끊어버렸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선언했을 때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대한민국은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무도함이 대한민국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민주당 의원까지도 반대하고, 법조계와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만 더 좋은 법이라고 우기고 있다"며 "이 대통령을 포함한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78년간 유지해 온 사법시스템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렸다. 무너진 시스템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것을 제대로 다시 세우는 게 불가능할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마지막 경고다. 지지율 하락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은 더 이상 이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마지막 기회다.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60%가 넘는 국민이 반대하는 악법을 단독으로, 힘으로 밀어붙였다"며 "이럴 때 대통령의 임무는 무엇인가. 다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대로 된 법안을 보내라며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게 대통령다운 모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마저도 폐지한다면 사법개악의 화룡점정이다. 이제 국민은 막대한 변호사비를 들여 지옥과 같은 소송의 시간을 견뎌야 한다"라며 "똑같은 범죄 피해자라도 경제력에 따라 겪어야 하는 고통의 무게가 달라지고, 법 앞 평등은 사라지고 재산 앞 불평등만 남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력자는 파렴치한 범죄 행위에도 간단히 수사가 종결되는 세상, 하지만 권력이 없으면 끔찍한 범죄를 당해도 진실을 알기 힘든 세상과 돈 없고 힘없으면 법의 보호도 받을 수 없는 나라 이것이 바로 문재인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만든 정의가 없는 나라"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조금 있으면 이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마치고 귀국한다. 대통령이 청와대로 돌아와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일은 본인의 재판 취소를 위한 민주당과의 추악한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라며 "공소취소, 공소기각, 연임 개헌 등 본인이 받아야 할 재판에서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칠수록 오히려 자신을 옥죄일 뿐"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범죄를 더 큰 재앙으로 덮으려는 우를 범하지 마라. '보완수사권 조치가 필요하다' 이 대통령 본인이 한 말 아닌가"라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 단 한 번만이라도 대통령답게 처신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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