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현정 기자] 국민의힘이 정부의 레버리지 ETF 추가 규제안을 두고 "졸속과 날림으로 위험천만한 상품을 밀어붙이더니 사후 대책마저 우왕좌왕하며 아마추어 정부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뒤늦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졸속과 날림으로 위험천만한 상품을 밀어붙여 국민의 자산을 약탈하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들더니, 이제는 사후 대책마저 허둥지둥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금융당국은 시장이 급격히 불안해질 경우 단일종목 레버리지 배율을 직접 낮출 수 있는 긴급조치권 법제화를 비롯해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계좌별 투자 비중을 일정 비율(20%)로 제한하는 총량규제, 실제 거래 환경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모의거래 의무화 등을 포함한 추가 규제 도입을 예고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최 대변인은 "2002년 국내에 처음 도입된 ETF는 개인투자자에게 손쉽게 분산투자할 기회를 제공하고 시장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상품이었다"며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ETF의 기본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김용범 정책실장 주도로 졸속 추진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분산투자라는 ETF의 본질은 내팽개치고 시장을 출렁이게 하는 고위험 투기상품을 밀어붙인 것으로 무능을 넘어 무모한 정책 폭주다.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지금 이 사태는 미봉책 몇 개 내놓는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임시방편으로 책임을 덮고 국민의 분노를 피해 가려는 생각은 아예 버려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도입 경위와 의사결정의 모든 과정이 국민 앞에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져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최 대변인은 "김용범 정책실장은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투기판으로 만든 졸속 정책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사고를 낸 사람이 수습까지 맡겠다는 발상부터 국민은 납득하지 못한다"며 "부동산도 실패, 주식시장도 실패, 민생경제도 흔들리는 상황에서 같은 사람이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은 국민에게 불신만 안겨준다. 컨트롤타워가 바뀌지 않는 한 어떤 대책도 국민에게는 또 다른 불안일 뿐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