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l 순천=김영신 기자] 지난 26일 전남광주 순천시 해룡산단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가 일주일을 넘기고 있다.
사고 당시의 충격은 시간이 지나며 잦아들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이제부터다.
왜 노동자는 휴일 현장에 혼자 나와 작업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안전을 확인할 책임자는 어디에 있었는가.
사고가 발생한 업체는 해상풍력 구조물을 제조하는 하청업체로 알려졌다.
하청 노동자의 사고가 반복될 때마다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바로 '위험의 외주화'다. 위험한 작업은 하청으로 넘기고, 사고가 나면 책임 역시 하청의 문제로 축소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런 구조를 바꾸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법은 현장의 노동자가 다치거나 숨졌을 때 단순히 작업자 개인의 실수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작동시켰는지를 묻는다. 원청이 직접 작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다.
이번 사고 역시 수사기관의 조사가 단순한 사고 경위 확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누가 작업을 지시했는지, 휴일 단독 작업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는지, 위험 작업에 대한 관리와 감독은 있었는지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죽음이 발생할 때마다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말은 반복돼 왔다. 그러나 현장의 위험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 약속은 공허한 구호에 그치고 만다.
이번 사고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한 사람의 부주의가 아니다. 노동자가 혼자 위험을 감당해야 했던 구조와 그 구조를 방치한 책임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bbb250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