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 단속·처벌 점검"


"폭염 심각 단계…취약계층·먹거리 점검"
"부총리 중심 경제 현안 대응 체계 개편"

한성숙 국무총리는 29일 매점매석과 담합행위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의 단속·처벌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물가안정법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해 달라고 밝혔다. 사진은 한 총리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광화문=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29일 "매점매석과 담합행위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의 단속·처벌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물가안정법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해 달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비상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그간의 위기 대응 조치들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상시 점검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과 일시적 중단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또 홍해 봉쇄 가능성 등 갈등의 양상이 지금 복잡해지고 있고, 범위도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서 국제 유가 변동의 충격으로부터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 기민하게 대응해 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상황이 지속되거나 악화될 때를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에 대해서도 미리 강구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는 에너지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면서 8월 원유 물량은 전년 대비 110% 확보하고 9월 물량도 90% 이상 확보했다"며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올해 상반기, 지난해와 비교해 3.8%의 경제 성장을 달성하는 등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폭염 재난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점에 대해선 "건강을 위협받는 어르신과 노숙인 및 쪽방촌 주민 등 폭염에 취약계층은 없는지, 식중독으로 인한 위해로부터 먹거리는 안전한지, 농축수산물의 수급 관리는 원활한지 관련 부처가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이날 회의를 끝으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마무리하고, 경제부총리가 중동 정세 등 경제 현안 대응을 총괄하도록 운영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전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공지능(AI) 등 기술 분야를 전담하고, 한 총리는 부처 간 현안 점검과 사회 분야 정책을 중심으로 챙기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리와 부총리 간 영역의 책임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up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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