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부모 재산 상관없는 '청년 주거 환경' 만들 것"


"'결혼 페널티' 전수조사…최근 12건 발견" 

한성숙 국무총리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집을 빌리든 원하는 집을 사든 청년들이 부모님 재산 규모와 상관없이 같은 조건 하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정수·정소영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27일 "집을 빌리든 원하는 집을 사든 청년들이 부모님 재산 규모와 상관없이 같은 조건 하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정부의 청년 주거 정책 방향과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동시에 한 총리는 "청년 정책 관련해서 보니 1000만 명 가까운 분들이 계시다"며 "이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규모로 어디까지 지원할 거냐는 하나하나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집 대출 등의 문제로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를 미루는 '결혼 페널티'와 관련해선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전수 조사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해결하자고 했다"며 "이전 총리 때부터 진행되고 있던 것이 있었고 최근에 찾아낸 게 12건 정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토론회) 게시판을 뒤져보니 20건 넘게 관련된 의견이 올라온 게 있다"며 "그것도 다 열어서 풀어야 할 부분이 있는지 내용들을 관련 부처들이랑 협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검토해서 조만간 답을 드리는 시간을 잡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한 총리는 정부의 대출 조건 변경으로 잔금 처리 등이 막힌 데 대해 "현실적으로 다시 봐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핀셋 관점으로 관련된 부분을 보고 있다"며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도 중도금과 잔금이라는 표현이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어 살펴보는 작업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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