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은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해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대통령의 경우 정당이 반환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선거비용 397억원을 보전 받았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유력 후보자였던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후보자 본인이 토론회와 인터뷰 등 파급력이 큰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만큼 선거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죄질도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 결과가 이 사건 범행만으로 좌우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허위사실 공표죄가 보호하려는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라는 법익은 충분히 침해됐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재판부는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당 발언은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연결하거나 소개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해 이 변호사가 윤 전 서장에게 연락하도록 하는 등 변호사 소개에 관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던 종전 진술과도 명백히 배치되는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에서 윤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연결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지인에게 소개받았을 뿐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은 일반 선거인에게 윤 전 대통령이 전성배를 선거 과정에서 처음 소개받았고 배우자인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적도 없다고 이해하게 한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선거 이전부터 김 여사와 함께 전성배를 만나 지속적으로 교류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전 씨를 일반적인 불교 승려와는 달리 점술적 방식으로 조언을 해온 인물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이 같은 인물과 장기간 친분을 유지하며 조언을 받아왔는지는 (후보자의) 국정 운영에서 합리적 판단이 아닌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의 자질과 성품 등에 관한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호 특검보는 선고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충실하게 심리해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법리와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고, 특검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심에서 적극 다투겠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8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yes@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