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신진환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국민의힘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거짓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선동이 아니라 '일'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검찰 기득권을 지켜보겠다는 일념으로 비이성적인 거짓 선동을 일삼는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혁을 두고, 또다시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라며 "'흥정'이니, '매국'이니 자극적인 언사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한 직무대행은 "더욱이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의 원칙마저 무시한 채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못된 행태를 보인다"라면서 "형소법 개정은 입법부의 역할인데 50여 일 넘게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며, 입법부의 책무를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질타했다.
한 직무대행은 "그간 민주당은 오직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세우기 위해 치열한 숙의와 토론을 거듭해 왔다"라며 "다섯 차례의 의원총회와 공청회 형식의 정책의총, 형사소송법개정TF와 법사위 논의까지 공론화 절차를 거치며 각계각층 전문가의 고견과 지혜를 모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시대정신을 확고히 지키면서도, 사회적 약자 보호와 수사기관 간 견제 장치도 충실히 보완하는 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라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민생 보이콧을 이어가며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라고 지적했다.
한 직무대행은 "검찰의 직접수사권만이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검찰의 특권을 국민의 안전과 동일시하는 명백한 거짓"이라며 "국민의힘은 검찰독재정권을 탄생시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흔든 장본인들"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그 과오를 그새 잊어버리고, 다시 검찰을 살리고자 거짓 선동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검찰 구하기'가 아니"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