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서민 지원한다고 전세대출 무제한 해줘…집값 폭등 주원인"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급기야 전세사기까지…전세보증금 반환 대출도 원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 공개홀에서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집값 폭등 원인에 대해 "전세를 쉽게 해준다고, 서민 지원을 해준다고 전세대출을 거의 무제한으로 해줬던 것"이라고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 공개홀에서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보호 정책이 너무 과중해서 (집값이) 오른 측면도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급기야는 전세금 100% 보증을 해주거나 대출을 해주니까 사기가 생겨난 것"이라며 "돈 하나도 없으면서 수백채를 전세주면서 나중에 한 곳에만 문제가 생기면 다 문제가 돼버린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전세대출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이라는 측면이 있는 동시에 집값 폭등의 주원인이 됐다"며 "이걸 이제 조정을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은 집 주인을 위한 건데 세입자를 위한 측면도 있다"며 "이것도 사실 집값을 올리는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꼽았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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