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양도세 감면 횟수 제한' 제안에 "매우 일리있는 지적"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횟수 제한·단계별 감면폭 축소 등 제시…검토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 공개홀에서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 의견을 듣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매매 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횟수를 제안하자는 제안에 대해 "매우 일리있는 지적"이라고 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KBS 별관 공개홀에서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양도세 감면 기회를 무한대로 주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참석자는 양도세 감면 혜택을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생애 1회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횟수를 제한하든지, 아니면 첫번째는 많이 (감면)해주고, 두번째는 좀 덜 해주고, 한 번 고민해보면 될 것 같다"며 "그렇게 하겠다"고 수긍했다.

이어 "예를 들면 여러 차례 고가 주택을 사고 팔고 하는 경우 똑같이 (감면)해줘야 하냐(는 지적)"며 "일리있는 지적"이라고 재차 공감을 표했다.

아울러 "정책 당국자들이 좀 어렵긴 하겠지만 핀셋형으로 정확하게, 구멍이 없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걸 활용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틈새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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