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1심 법원으로부터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명백한 범죄에 대한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 시장의 혐의에 대해 "정치 브로커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시킨 명백한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후 오 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21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인정된다고 보고,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공모해 후원자 김한정 씨를 통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사실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앞서 김건희 여사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 시장에 대해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 씨에게 3300만원의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해당 공직자는 직위를 상실한다. 향후 5년간 모든 공무원 임용 및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강 수석대변인은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자신의 강점을 홍보할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했을 개연성을 인정했으며, 후원자 김 씨가 낸 1000만 원 역시 여론조사 비용이었다고 명시했다"며 "오 시장이 정치 브로커에 의뢰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활용했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켰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 자체를 훼손한 것"이라며 "오 시장은 자신의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도전했던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왜곡된 여론조사, 대납 된 3300만 원. 그 위에 세워진 시장직"이라며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오 시장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오세훈은 시장 자격이 없다. 서울에 거짓 시장이 설 자리는 없다"며 "다만, 벌금 1000만 원은 죄의 무게에 비해 가볍다. 항소심은 더 엄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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