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l 곡성=김영신 기자] 곡성군은 지난 2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주민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 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지난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전국 10개 군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사는 차흥도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와 조상래 곡성군수의 환영사, 김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영상 축사에 이어 이미정 곡성군 군민활력과장의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현황 발표로 진행됐다.
이후 참석자들은 6개 분임으로 나뉘어 제도 운영 성과와 개선 과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는 소상공인, 청년 귀농귀촌인, 이장, 지역 활동가, 주민자치(위원)회, 농업생산자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주민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본소득 사용처 확대와 지급 대상 범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토론을 이어갔다.
주요 제안사항으로는 △기본소득 사용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자율권 확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5대 업종 포함 △생활인구를 고려한 지급 대상 확대 △기본소득 시행 이후 물가 상승 문제 개선 △돌봄 활성화를 위한 기금 및 공동밥상 공간 조성 △주민자치회 법제화에 따른 재정 지원 등이 제시됐다.
곡성군도 오곡면·고달면 주민의 읍 생활권 편입과 면 지역 주민의 전통시장 이용 확대, 생활인구를 고려한 지급 대상 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 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차흥도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제안된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 현실과 제도 간 간극을 줄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정부와 관계 기관에 적극 전달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정 곡성군 군민활력과장은 "하반기에는 면 지역 가맹점 확대와 마을리더 교육, 돌봄·사회서비스 연계 사업 등을 추진해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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