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황준익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공급 중심으로 전환하고 규제를 풀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16일 '일타시장 2탄: 이재명 정부에 전달한 부동산 처방전, 부동산 지옥 이렇게 해결해야 합니다' 영상을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을 통해 공개했다.

지난 15일 서울 부동산시장의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상승 원인을 분석한 영상을 공개한 데 이어 이번 영상에서는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규제를 모두 풀자는 것이 아니라 투기는 막되 규제에 묶인 주택공급은 풀어야 한다"며 "수요억제 중심에서 공급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오 시장은 민간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주택공급, 이른바 '닥공(닥치고 공급)'을 강조했다. 최근 3년간 서울에서 준공된 주택의 약 92%를 민간이 공급한 만큼 공공 중심의 규제 완화와 공급 촉진책을 민간 정비사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이주비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까지 높이고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민간 정비사업의 법적 상한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하고 재개발 임대주택 제공 비율도 현행 50%에서 재건축과 같은 30% 수준으로 조정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최근 5년간 서울의 연평균 정비사업 착공 물량이 이전 5년의 2만9000가구에서 1만5000가구로 감소했다"며 "사업성이 확보돼야 다음 공급이 나올 수 있는데 LTV 상향, 조합원 지위 양도 한시 완화, 용적률 완화가 이뤄지면 막힌 혈을 뚫듯 공급이 다시 돌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임대주택의 회복도 언급했다. 서울의 민간임대주택은 40만7000가구로 전체 임차주택의 약 20%를 차지한다. 임대사업자 약 9만3000명이 주요 공급자로 참여하고 있다.

오 시장은 "임대사업자를 규제 대상이 아니라 안정적인 전·월세 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로 봐야 한다"며 매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한 완화를 요청했다. 또 침체된 비아파트 임대시장에 안정적인 장기 공급자가 참여하도록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금 부담이 급증한 1주택자와 장기보유자 등을 위한 세제개편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수준으로 동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유지하는 한편 지난 16년간의 물가와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만으로 서울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은 전년보다 79%, 납부 인원은 3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80%로 높이면 세 부담은 전년보다 210%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추진해 시민이 기다리는 주택을 실제 공급으로 연결하겠다"며 "서울시가 건의한 과제는 어느 하나 서울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전셋집과 월세, 이사와 내 집 마련에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단을 바꾸면 정책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며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다. 정부는 공급의 문을 열고 서울시는 시민에게 더 많은 집이 돌아가도록 현장에서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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