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16일 청와대에서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하반기에 창출하기 위한 2026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하반기에는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고용평등공시제의 법제화를 마치고, 디지털성범죄 유해사이트를 심의 없이 즉시 차단하는 등 한층 강력하고 신속한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성평등가족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양성평등위원회'를 5년 만에 대면 개최하고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범정부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를 복원하는 등 흐트러졌던 정책 기반을 다잡고 현장 대응력을 키우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공식 출범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시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청소년 상담 1388 인력을 확충해 위기 청소년 조기 개입을 강화하고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및 아이돌봄서비스도 넓혔다.
하반기에는 성평등 정책이 모든 부처의 법제와 예산에 유기적으로 반영되도록 시스템을 대폭 강화된다.
성평등 제도 안착 및 고용 격차 해소를 위해 성평등위원회에 정책 '개선 권고 기능'을 도입하고, 전 부처에 성평등 전담 부서를 설치해 정책 반영을 체계화한다.
고용평등공시제 법제화를 통해 기업의 성별 고용·임금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격차를 줄이고 우수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모두의 생리대' 를 시범 운영한 뒤 내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젠더·디지털성범죄 신속·강력 대응을 위해 불법 촬영물 삭제 요청을 상습 무시하는 사이트는 장관이 심의 없이 '즉시 차단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교제폭력 관련해서는 입법 공백을 메우고 피해자 주거 지원 및 치료 회복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소외 약자 및 다양한 가족 포용 정책으로 AI 기반 위험신호 탐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강화한다. 한부모·다문화·1인 가구 지원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고 1인 가구와 다문화 가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한다.
원 장관은 "성평등가족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에서 제도적 공백과 불합리함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라며 "현장 중심의 점검을 통해 실제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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