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울시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를 유지하고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등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3개 분야 8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과 시민들의 주거 부담을 분석한 결과 규제 중심 정책만으로는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민간 정비사업의 추진 여건을 개선하고 민간임대사업자의 기능을 회복하며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정비사업 △민간임대 △세제 등 3개 분야의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민간 정비사업 분야에서는 이주비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70%까지 높이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에도 법적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임대 분야에서는 매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LTV 규제를 완화하고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도입도 요청했다.
세제 분야에서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표준을 조정할 것을 각각 제안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수준으로 동결하고 장특공제 제도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6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분석한 결과 규제가 강화됐음에도 매매·전세·월세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5월 기준 전년 동월보다 11% 상승했고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됐지만 가격 상승세가 강남권에서 영등포·강서·관악·동작·성북·성동구 등으로 확산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6.8% 올라 최근 11년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갱신계약 비중도 지난달 55.4%까지 높아지면서 세입자들의 주거 이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파트 월세가격도 6.6% 상승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고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가 오르면서 청년과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를 토대로 최근 시장은 규제 중심 정책만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한계를 보이며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기능 회복과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공급이 뒷받침돼야 시장이 안정되고 청년과 서민도 다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며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정책이 주택정책인 만큼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시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시장 이슈 분석 및 대정부 건의사항' 자료를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에 제출했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를 놓고 "한 말씀 드려도 되겠느냐"고 발언 기회를 원했으나 한성숙 국무총리는 " 14일부터 예정된 부처별 국민 대토론회가 있으니 그쪽으로 넘겨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