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와 특정 자산 쏠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금융회사에도 단순 판매자를 넘어 고객 자산의 '리스크 관리자'로서 소비자 보호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제3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열고 주식 관련 대출 증가와 보험금 누수, 개인정보 관리, 불법사금융 등 금융소비자 관련 현안을 점검했다.
협의회는 가계부채와 신용공여 관리 강화 기조에도 주식 투자 목적의 대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른바 '빚투'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증시가 급변할 경우 반대매매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평균 반대매매 금액은 지난해 말 71억원에서 올해 3월 262억원, 6월 527억원으로 증가했다. 약 6개월 사이 7배 이상으로 불어난 셈이다.
이 원장은 "가계 금융자산이 특정 자산군에 지나치게 편중되거나 감내 가능한 수준 이상의 레버리지를 활용해 투자하는 경우 높은 손실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 가계의 재무 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도 소비자 보호에 대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책임 의식을 가지고, 소비자의 위험 요인을 더욱 면밀히 점검하는 등 고객 자산의 ‘리스크 관리자’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빚투를 사실상 부추기는 영업 관행을 보이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서도 운용사의 과도한 마케팅 여부를 필요할 경우 점검하기로 했다.
보험 분야에서는 불필요한 가입 유도와 보험금 누수 가능성을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짚었다. 최근 일부 요양병원이 암 환자 유치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 일부를 환급하는 이른바 '페이백' 행태가 드러난 만큼, 금감원은 '보험금 관련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험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요양병원 페이백 조사 과정에서 보험사기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 의뢰에 나서고,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확대한다. 금융권 해킹 사고와 관련해서는 금융회사별 빅데이터 플랫폼에 수집되는 개인신용정보의 운영·관리 실태를 자체 점검하도록 했다.
카드업계에는 카드사와 여신금융협회가 참여하는 '카드 부정결제 사고예방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불법사금융과 관련해서는 피해 신고가 접수된 차량담보대출 등록대부업체를 지자체 특별사법경찰과의 합동단속 대상에 포함해 점검할 방침이다.
법인보험대리점(GA)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영업에 대해서는 'GA 표준내부통제기준'을 개정하고,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캐피탈사의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해서도 업권 간담회를 개최해 심사 기준을 합리화하고, 소비자가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여신전문금융업권 통합 채널 구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