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최근 10년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주민감사제도 감사결과 이행률이 98.3%로 나타났다.
7일 백병성·소심향 등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이 한국갈등학회보에 발표한 '서울시 주민감사 성과평가 및 시사점' 연구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 2015~2024년 실시한 주민감사·시민감사·직권감사 운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도출된 조치사항은 총 357건이다.
이 중 351건이 실제 이행돼 98.3%이 반영률을 기록했다.
감사 청구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주민감사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나왔다. 감사 절차 사전 안내 만족도는 5점 만점 중 평균 4.68점이며 감사 진행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참여 기회를 받았다는 평가는 평균 4.66점을 기록했다.
특히 감사 공정성 평가는 최근 3년 연속 4.5점 이상을 기록했다. 감사 결과 종합 만족도도는 2023년 5점 만점, 2024년 4.75점을 기록했다.
시는 지난 10년간 전국 광역자치단체 주민감사 처리 건수 183건 중 62건을 처리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주민감사 운영 실적을 기록했다.
또 시민감사제도를 운영하며 서울시 행정뿐만 아니라 산하기관과 공공기관까지 감사 범위를 확대했다. 온라인 전자서명과 전자청구 시스템 도입으로 접근성을 높였으며 시민감사와 직권감사 제도를 연계해 행정 사각지대까지 감시했다.
이번 연구는 '서울시 주민감사 성과평가 및 시사점 – 감사청구인의 관점에서' 논문을 바탕으로 했으며 '한국갈등학회보' 제9권 제2호에 수록됐다.
백병성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은 "주민감사는 시민이 직접 행정을 감시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참여제도"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주민감사가 실제 행정 개선과 책임성 강화에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조덕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도 주민감사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고 시민의 행정참여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