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장애인 특별공급을 악용한 범죄 사례를 언급하며 특별공급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주문했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최근 청각장애인의 명의를 빌려 서울 강남 등지에서 총 30채, 분양가 기준 208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불법으로 분양받은 브로커 일당이 적발됐다. 또한 지난 5월 시작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통해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서도 유사한 수법의 위법사례가 확인됐다.

강 실장은 장애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특별공급 제도가 조직적인 범죄에 악용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부동산 청약 자격 위조 등 불법행위를 더욱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사례는 청약 취소와 형사처벌 등 엄정한 조치를 통해 특별공급 제도의 공정성을 확립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일부 청각장애인들이 범행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범죄에 이용됐다며 특별공급 대상자들이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명의 대여와 브로커를 통한 대리계약 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강 실장은 최근 청소년들이 위·변조된 신분증을 이용해 무인점포 등에서 전자담배를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를 소개하면서 현행 성인인증장치가 제기능을 하지 못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령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전자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실태를 신속히 점검하고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성인인증 체계를 개선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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