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우지수 기자]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한계에 내몰린 중소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 나선다.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14조9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경제 전반의 타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긴급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구 부총리는 "상반기 수출이 48.4% 늘며 역대 최대인 4967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성과를 냈지만 외환 및 금융시장 변동성과 물가 상승 등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며 "물가상승 압력과 환율 변동성 확대 등에 대응한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 말 1530.1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6월 말 1549.4원까지 치솟았다. 미국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과 외국인 차익실현 물량이 쏟아진 여파다.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입 중소기업 전원이 고환율 피해가 심각하다고 답할 정도로 현장 경영난이 가중된 상태다.
이에 정부는 기존 정책금융 23조7000억원 중 남은 13조8000억원과 신규 자금 1조1000억원을 더해 총 14조9000억원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우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긴급경영안정자금 내에 고환율 애로 기업 전용 창구를 신설한다. 원부자재 수입 비중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중소기업은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줄어들지 않았더라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출입은행은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지원 규모를 7조원에서 8조원으로 1조원 늘리고 금리 우대 폭을 최대 2.2%p까지 확대한다. 자금 조달 원가 수준으로 금리를 낮춘 3000억원 규모의 '고환율 극복 초저금리 상생대출'도 새롭게 선보인다.
수입 기업을 위한 무역보험과 환변동보험 혜택도 대폭 늘어난다. 중소 및 중견기업은 내년 4월까지 수입보험료를 50% 할인받고 수입 자금 대출 보증 한도도 최대 2배까지 늘어난다. 사치재를 제외한 모든 품목 수입 기업이 환변동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중소기업 대상 보험료 할인 폭은 기존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이외에도 해당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고 환리스크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상담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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