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진주영·이예리 기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이재명 정부의 통합돌봄 정책을 두고 "첨단기술 도입에 치우친 데다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현장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은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 청암홀에서 ‘이재명 정부 보건복지정책 1년 평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보건복지부가 4대 성과를 발표했지만 보건복지 예산안을 보면 적극적 복지 확충 의지가 취약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총체적으로 미비한 상태에서 출발했다"고 지적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통합돌봄이 지난 3월 시행됐지만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보건의료에서도 의료 취약지가 늘고 응급실 뺑뺑이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의 재정 투자가 미비해 지자체별 편차에 따른 '돌봄 양극화'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통합돌봄이 지역사회에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안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서비스를 책임지는 공공주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재정건전성 신화에서 벗어나 보편적 돌봄 중심의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중장기 전략과 과감한 재정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일 보건복지 분야 4대 핵심 성과로 △국민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6대 필수 입법 완수 및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강화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바이오헬스 산업의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정책 추진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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