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윤석열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불법 예산 남용 의혹을 놓고 김완섭 전 환경부 장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26일 오전부터 김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관저 이전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22년 6월부터 약 1년간 기획재정부(현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으로 근무했다.

종합특검은 2022년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28억 원가량이 불법 전용됐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동일 사업 내에서만 가능한 예산 전용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행안부 노후시설 정비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이 관저 공사 대금 지급에 사용됐다고 보고 있다.

당시 대통령비서실이 2022년 5월 예비비 14억4000만 원의 약 3배에 달하는 41억1600만 원 규모의 공사 견적을 21그램에서 받고, 부족한 재원을 행안부 예산으로 충당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 종합특검 판단이다. 이후 행안부가 예산 확보 방안을 검토하면서 관저 공사에 직접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도 기재부 승인을 거쳐 예산을 전용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 간 협의 정황도 포착됐다. 대통령 비서실은 2022년 7월 관저 이전 공사를 서둘러 마무리해야 한다며 기재부를 상대로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고, 같은 달 예산 전용 절차가 마무리된 뒤 윤재순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행안부 관계자에게 "기재부 정리했습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예산 편성과 집행을 관리·감독하는 기재부가 예산 전용 과정에 관여했거나 최소한 이를 묵인했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기획예산처 사무실과 김 전 장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종합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예산 전용 승인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당시 대통령실 또는 상급 기관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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