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지역의료 인프라 붕괴와 소아과·산부인과 의사 부족, 응급환자 미수용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25년 만에 근본적으로 혁신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검사 중심의 불균형한 수가 구조를 개선하고, 여기서 확보한 재정을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다.

정부는 현행 수가체계 도입 이래 최대 규모인 연간 3조 6000억 원을 지역·필수의료에 전격 투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6개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인다. 연 4000억 원을 투자해 지역 우대 수가 원칙 확립하고 기본진료 개선에는 연 1.5조 원을 중증·응급 최종치료 강화에 연 9000억 원,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어린이 진료 환경, 의료 공급체계 확립에 각각 1000억, 2000억 원, 5000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재원 마련과 불균형 해소를 위해 그동안 과다 지출 지적을 받았던 검체 검사 및 영상 검사의 수가는 대폭 조정된다.

정부는 혈액검사 등 검체 검사와 CT·MRI 검사의 과다 지출을 조율해 연간 2.1조 원을 절감하고 오는 2028년까지 균형 수준을 맞추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과잉 검사를 방지하고 환자의 본인 부담도 줄인다는 취지다.

더불어 27년 만에 '검체검사 위수탁제도'를 전면 개편해 위탁·수탁 수가를 신설하고 검사의 질과 난이도, 취약지 여부에 따라 보상을 차등화한다. CT와 MRI 등 특수영상장비는 촬영 성능과 노후도를 고려해 품질을 등급화하고 이를 보상과 연계해 중복 검사를 방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수가 혁신과 더불어 올해 신설되는 '지역필수특별회계' 지원이 시너지를 내면 지역 의료계에 큰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의료 인력 확충, 국립대병원 육성, 의료진의 의료사고 민·형사상 부담 완화 등의 제도 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혁신은 지역의 의료 기능을 회복하고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의료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고, 국민들은 응급 상황에서도 병원이 없어서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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