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정부가 다음달 중장기 로드맵인 자원안보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우리 산업·자원안보 체계 혁신을 위해 민관 협업 거버넌스도 출범했다.

산업통상부는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전문가, 업계 관계자와 함께 제1회 산업·자원안보 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를 열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에 출범한 전력회의는 우리의 산업·자원안보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위기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 협업 거버넌스로 출범했다.

회의에는 자원경제·안보, 국제정치·통상, 법률·회계, 시장 분석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주요 자원별 협·단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자원안보 자문단도 참여해 각계 의견을 폭넓게 제시했다.

이번 회의에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근거한 자원안보 기본계획, 핵심광물 비축계획 수립 방향을 발표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높은 자원 수입 의존도에 따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선 및 도입 방식의 다변화 △비축 역량 확대 등 위기 대응 탄력성을 높여야 한다는 인식을 함께 했다.

공급망의 상류(업스트림)부터 하류(다운스트림)에 이르는 전주기적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업스트림 확보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긴 시야로 자원안보를 꾸준히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 인력 양성, 핵심 기술의 육성 및 보호를 병행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형성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절차에 따라 자원안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올해 주요 핵심 자원에 대해 자원안보 진단·평가를 했고 지난 4월부터는 중동 전쟁 등에서 나타난 공급망 개선 및 중장기적 정책 과제들을 발굴하기 위해 연구기관, 전문가 및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 30여명과 함께 작업반(워킹그룹)을 구성해 논의를 이어 왔다.

특히 산업부는 이번 전략회의에서 나온 제언을 심도 있게 검토·반영하고, 자원안보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자원안보 분야의 중장기 로드맵인 자원안보 기본계획을 내달 확정할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현재 글로벌 공급망 질서가 적시 공급(Just-in-Time) 체계에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공급 체계(Just-in-Case)로 전환되고 있다"며 "정부와 민간 모두가 공동체 정신으로 힘을 모아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원안보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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