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광주=조효근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가칭 '광주행정청' 신설 구상이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올랐다.
통합 이후 광주 5개 자치구의 도시계획·교통·환경 등 광역행정 수요를 조정할 별도 조직이 필요하다는 구상이지만, 광주 자치구와 강기정 광주시장은 자치권을 제약하는 '옥상옥' 기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4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민 당선인과 인수위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광주 5개 자치구의 광역 사무를 지원할 광주행정청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행정청은 통합 전 광주시가 맡아온 도시계획, 교통, 환경 등 광역 단위 행정 기능을 통합특별시 체제 안에서 이어받아 조정하는 조직으로 거론된다.
인수위는 통합 이후 기존 광주시 조직이 사라지더라도 광주라는 하나의 도시권이 가진 행정 수요는 그대로 남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5개 자치구가 각각 개별 행정 단위로 움직일 경우 도시계획과 교통망, 환경 정책 등 광역 조정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자치구 간 재정·기능 불균형을 조정하고, 전남 시군과의 자치권 문제를 협의할 창구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깔려 있다.
민 당선인 측은 광주행정청이 자치구를 통제하는 별도 행정층이 아니라, 광주권의 특수한 광역행정 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시 내부 기구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광주 자치구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구청장들은 광주행정청이 설치될 경우 통합특별시와 자치구 사이에 또 다른 중간 행정 주체가 생기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통합 이후 조정교부금 개선과 재정 독립성 강화, 자치권 확대를 요구해온 상황에서 광주행정청이 생기면 기존 광역 사무 권한이 다시 한 조직으로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전남 22개 시군은 통합특별시 안에서 자치권을 행사하는 반면, 광주 5개 자치구만 광주행정청의 관리·조정 대상이 될 경우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시계획과 예산 집행 등 주요 기능이 행정청으로 모이면 자치구의 실질 권한과 재정 재량은 통합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임택 광주 동구청장은 광역 사무는 통합특별시 조직 안에서 처리하면 될 일이라며 광역과 자치정부 사이에 중간 조직을 두는 방식이 통합 원칙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광주행정청 신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광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5개 자치구를 지원하는 행정청을 두는 순간 임명직 공무원이 선출직을 통제하게 될 것"이라며 "구청장 당선인들이 지적하는 옥상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주사무소 주소지 논란에 대해서도 사전 조율 부족을 지적했다.
그는 특별법에 명시된 취지처럼 주청사를 따로 두지 않고 3곳을 고르게 활용한다는 원칙을 먼저 정치권에 설명하고 설득했다면 현재의 반발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봤다.
또 통합 이후에는 조직 개편에 따른 공직자 이동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며, 출범 초기에는 혁신 과제를 앞세우기보다 특별법을 토대로 통합 안정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광주행정청 논란은 청사 기능 배분 논란과 맞물려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 권한 구조를 둘러싼 핵심 쟁점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동부청사 법적 주소지 검토와 무안청사 행정 중심 기능을 둘러싼 권역별 입장 차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광주권 내부의 자치권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셈이다.
광주행정청 신설이 실제로 추진될 경우 조직의 법적 지위, 예산 편성권 보유 여부, 인사권 범위, 자치구 협의 절차 등이 추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오는 7월 1일 출범한다.
출범을 일주일 앞두고 청사와 행정청, 조직 개편 논의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초대 통합시정이 권역별 우려를 어떻게 조정할지가 초기 안정화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