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이재명 대통령은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경질하고 국방안보 정책 기조를 전면 쇄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국민은 이재명 정부의 국방안보 정책을 신뢰할 수 있는지 점점 불안을 느끼고 있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안 장관을 탄핵 소추하라는 국민 동의 청원이 공개 이틀 만에 5만을 돌파하고 닷새 만에 10만 명을 돌파했다"라며 "이는 '이재명 정부 1년,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는 정말 괜찮은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썼다.
정 원내대표는 "안 장관의 국방부가 국군 방첩사 해체, 육해공 사관학교 통폐합 및 지방이전 추진, 후방부대 경계의 민간위탁 등 국방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들이 충분한 검증과 논의 없이 강행 추진되고, 한미동맹 약화에 대한 우려 속에서 여러 현안에 관한 우리 국방부와 유엔사의 의견 엇박자가 노출됐다"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수많은 청년의 공분을 샀던 지난달 포천 예비군 훈련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은 장관과 군 수뇌부의 철저한 무관심 아래 흐지부지되고 있다. 대한민국 전쟁기념관에 6.25전쟁에 관한 중국의 '항미원조' 논리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등장하는 경악스러운 일도 있었다. 이와 관련된 기자의 질문에 대한 국방부 대변인의 무성의한 답변도 국민들의 질타를 받았다"라고 적었다.
정 원내대표는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이지만,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라면서 "이 대통령은 닷새 만에 10만 명을 돌파한 이번 국민청원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 내 유통을 금지하며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한 정보통신망법 재개정 논의에 착수하자고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 원내대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국민 동의 청원도 10만 명을 돌파했다"라며 "7월 5일부터 시행 예정인 이 법은 '허위조작정보' 기준이 모호해 사실상 언론, 유튜브, 인터넷 전반에 걸쳐 권력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표현의 자유 억압을 초래하게 될 악법"이라고 했다.
그는 "이 법이 미국과의 통상마찰과 한미관계 악화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큰 상황"이라면서 "민주당에 국민청원으로 드러난 국민적 불안을 직시하고 법안의 시행 전 보류와 법안 재개정 논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