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보유세·양도세 조정 시사…반도체 호황에 집값 자극 우려


반도체 호황 따른 부동산 자금 유입 우려 제기
동탄 집값 9.57% 상승·용인도 오름세

청와대가 주택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조정 필요성을 잇달아 언급하면서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대체불가 대한민국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청와대가 주택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조정 필요성을 잇달아 언급하면서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1일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주택 보유세와 양도세 조정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난 20일 SNS를 통해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적었다.

김 실장은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상승률과 국내총소득(GDI) 상승률 격차를 언급하며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구매력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도체 산업벨트가 조성된 경기 남부 지역의 집값은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셋째 주 동탄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2.22% 올라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 누적 상승률은 9.57%다. 용인 기흥구도 같은 기간 0.31% 올라 전주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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