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영봉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할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이번 주 본격 가동한다. 국조특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유권자 참정권 침해 여부, 선관위의 선거 관리 적정성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는다.

국조특위는 이번 회의에서 주요 증인·참고인 채택과 자료 제출 요구 안건을 논의한다.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 등이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국조특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와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 관련 지침 수립 과정 등을 집중 조사한다. 특히 노 전 위원장이 사태 발생 6개월 전 보고받았다고 밝힌 '투표용지 50% 축소 인쇄 지침'의 결정 과정과 보고 체계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아울러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 투표 지연과 일시 중단 과정에서 지휘·보고 체계가 적절하게 작동했는지 등을 점검한다. 투표권 행사에 불편을 겪은 유권자들의 참정권 침해 실태와 선거 관리 인력·예산 운영의 적정성도 조사 대상이다.

여야는 조사 과정에서 선관위 개혁 방안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에 대한 견제 장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과 개헌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을 통한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국조특위 활동 기간은 오는 8월1일까지 45일이며,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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