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검찰이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위증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법정에서 소주병을 꺼내들며 무죄를 호소했다.

검찰은 19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 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 위반·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약 3시간에 걸쳐 PPT 발표를 통해 배심원들에게 혐의별 공소사실을 왜 유죄로 판단해야하는지 설명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혐의를 부인하는 점, 앞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이미 판결을 확정받은 사건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후단 경합범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 있는 상태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또 다른 범죄가 뒤늦게 기소돼 재판받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면서 "징역 2년 구형에 오해가 없도록 설명하자면, 통상 법원이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는 양형 재량을 존중하는 의미와 경우에 따라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구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사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르게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도지사 선거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통해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하게 한 혐의와 부지사 시절 실무진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부당하게 대북 지원 사업을 강행한 혐의도 있다.

오후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들도 약 3시간에 걸쳐 배심원들에게 무죄를 호소했다.

특히 변호인은 법정에서 소주 2병을 꺼내보이며 검사실에서 술을 마셨다는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거짓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법원에 들어올 때 검색대에서 가방 검사를 하고, 법정에는 액체를 들고 들어올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저는 검색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제가 의도했다면 생수 패트병에 따라 법정에서도 마실 수 있는 것"이라며 "만약 법정에서 술을 마셨다고 하면 누가 믿겠느냐. 이것이 상식의 허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청에 소주를 반입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하겠느냐"면서도 "시간을 달리하면 상상을 못할 일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를 향해서는 "배심원들이 판사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며 "국민참여재판 취지는 시민 법관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다. 재판장께서 평의 과정에 특정 결론을 암시하면서 제시하지 말아주시길 마란다"고 당부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 들어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를 손 보기 위해 정치적 목적으로 시작된 사건"이라며 "제 사례가 부디 우리나라 검찰·사법시스템에서 개선해야 하는 문제를 드러낸 사건과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배심원들에게 "국민적 시각에서 상식적으로 이 사건을 봐달라. 집으로 돌아가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오후 6시께부터 배심원단 평의 절차가 시작된다. 쟁점이 다양한 만큼 평의가 장시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최종 선고는 자정을 넘긴 20일 새벽께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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