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가 세종시의회에서 제기된 재정 운영 비판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세종시는 17일 세종시의회 제1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나온 이현정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해 설명자료를 내고 "예산의 고의적 누락이나 축소, 복지 예산 의도적 미편성, 산하기관에 대한 부채 전가 등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18일 밝혔다.
세종시는 "예산은 집행부가 편성한 뒤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이후 집행 결과 역시 결산을 통해 의회의 검증을 받는다"며 "재정 운영 전 과정이 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들어올 돈 부풀리고 필수예산 누락" 주장 반박
앞서 이 의원은 "들어올 돈은 부풀리고 반드시 나가야 할 법정 필수 경비는 고의로 누락·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는 "세입예산의 경우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경제 상황과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출예산 역시 한정된 재원 속에서 시급한 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일부 사업은 추경을 통해 보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3년간 세수 둔화와 재정 수요 증가로 본예산에 모든 사업을 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추가 세입이 확보되면 추경을 통해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해 왔다"고 했다.
◇"복지 예산 잘라냈다" 지적에 "의도적 축소 없었다"
이 의원은 보육료와 기초연금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복지 예산이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는 "복지사업을 제외하거나 축소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시는 "순세계잉여금과 보통교부세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탓에 세입을 보수적으로 추계해 왔다"며 "복지 예산과 같은 대규모 사업은 우선 7~8개월분만 편성한 뒤 추경에서 부족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시는 2024년 1400억 원, 2025년 400억 원 규모의 부족 예산을 추경을 통해 보완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역시 복지 예산과 산하기관 출연금 등을 반영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 중이며, 필요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정안정화기금 논란…"조례상 적립 예외 적용"
이 의원은 시의 '비상금' 성격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사실상 고갈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는 재정안정화계정이 관련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재정 여건 악화로 적립 예외 요건에 해당해 추가 적립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2023년 187억 원을 적립한 뒤 이를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했으며, 최근 2년은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조례상 적립 의무가 면제됐다고 밝혔다.
세종시 관계자는 "현재 재정 여건상 여유 재원을 적립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정 상황이 개선되면 규정에 따라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하기관에 부채 떠넘겼다" 비판도 부인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도시개발특별회계 폐지 과정에서 재정 부담을 산하기관에 넘겼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시는 "국가산단 개발을 맡은 공사가 당초부터 공사채 발행을 통해 사업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었으며, 출자 방식을 현금에서 현물로 변경한 것은 공사채 발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도시개발특별회계 폐지 역시 위탁사업을 공사의 직접사업으로 전환해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시는 "현물출자와 관련 예산 조치는 모두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았고, 시의회 동의 절차도 적법하게 거쳤다"고 강조했다.
◇"재정효율화 지속…추경 통해 부족 예산 보완"
세종시는 현재 재정효율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세입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제1회 추경에 지방교부세 증감분과 결산잉여금, 국고보조금 변동분 등을 반영해 재정건전성과 사업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예산안을 편성할 방침이다.
세종시는 "앞으로도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시민들과의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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