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에서 초등학생 촉법소년들이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법원은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이들을 부모와 격리, 소년보호시설에 수용했다.
17일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차량 절도와 무면허 운전 혐의로 조사 중인 초등학생 A 군(12)과 B 군(12) 등 3명을 현재 소년분류심사원 등 보호시설에서 감호 중이다.
이들은 지난달 13일 오전 천안시 동남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SUV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운전대를 잡은 A 군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2시간 25분 만에 검거됐고, 함께 탑승했던 B 군과 C 군은 달아났다가 8시간 뒤 붙잡혔다.
당시 법원은 주범 A 군에 대해 긴급동행영장을 발부해 곧바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했다. 반면 B 군과 C 군은 부모에게 인계됐으나, 불과 일주일 뒤인 지난달 20일 B 군은 또 다른 친구 D 군과 함께 D 군의 아버지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한 뒤 충남 당진시의 한 PC방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재범 우려가 크다고 보고 B 군과 D 군에 대해서도 긴급동행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A 군, B 군, D 군 등 3명은 현재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며 심사를 거쳐 소년보호처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3명에 대해 영장이 발부돼 부모와 격리해 감호 중"이라며 "최근에는 촉법소년이라도 사안이 중하거나 재범 가능성이 높고 보호자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즉각적으로 긴급동행영장을 신청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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