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검찰에 송치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해군지휘정 선상파티 의혹' 사건을 보완수사한다.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한 김건희 여사 사건도 재수사한다.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12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과 관련해 김성훈·김용현·김건희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달 김 전 장관을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김 전 차장을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송치했다.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받는 김 여사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지난해 12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에서 조사하려 했지만 김 여사가 거부했고, 특수본에서도 김 여사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 전 장관과 김 전 처장은 지난 2023년 8월 초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부부가 경남 거제 저도에서 여름휴가를 보낼 당시 해군 함정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는 등 군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3년 8월 당시 경호처장이던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 여름휴가 행사 준비 과정에서 당시 경호처 기획관리실장이던 김 전 차장을 통해 경호처 직원에게 고급 식자재 공수, 귀빈정 선상 파티를 위한 노래방 기계 설치, 불꽃놀이 준비 등 과도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장은 당시 경호처 직원들에게 다금바리 등을 준비시키고 귀빈정 선상 파티를 위한 노래방 기계 설치와 불꽃놀이 준비 등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야간에 항해 중인 해군 함정(귀빈정)장에게 불꽃놀이를 더 가깝게 볼 수 있도록 입항을 저지하고, 급속 항로 변경 등 무리한 운항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선상파티 의혹 외 김 전 장관을 위증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월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제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 관계자는 "김 전 처장과 김 전 장관에 대한 혐의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수사를 보완하고 김 여사의 가담 여부도 재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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