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중삼 기자] 노후 교량과 발전소 등 사회기반시설(SOC) 해체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이재명 정부가 제도 손질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 서울에서 15개 산·학·연·관 전문가들과 함께 '민관합동 해체공사 안전관리 TF' 착수회의를 열고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TF는 향후 운영 방향과 함께 제도 개선 과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TF에는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한국시설안전협회·한국건설기술인협회·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대한토목학회·한국건설안전학회·한국건설기술연구원·국토연구원·국토안전관리원·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종합·전문건설·안전진단 업체 등이 참여한다.
TF는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을 단장으로 구성되며 노후 시설물 안전진단부터 해체공사의 설계·시공·감리 단계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한다. 설계와 시공·감리·안전진단·제도지원 등 4개 분과로 나눠 세부 과제를 다룬다.
주요 논의 과제는 SOC 해체 설계 방법·절차와 개선방안·노후 SOC 안전진단 실효성 강화·건축물 해체분야와의 비교를 통한 제도 개선·해체공사업 자격요건 개선 방안 등이다.
김명준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지난해 11월 울산 화력발전소 해체공사 붕괴사고와 최근 현장 인명사고를 통해 해체공사의 위험성이 재확인됐다"며 "민관 전문가들이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대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