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태훈 기자] "지금이 신(新)산업 중심의 '혁신 고속도로'를 깔아낼 적기다.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TOP(톱)5 경제 대국'으로 완전히 진입할 것으로 확신한다."
국회의원 시절 날카로운 기업 감시로 '삼성 저격수'라는 별명까지 얻었던 그가 지금은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는 역할에 매진하고 있다. 바로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이야기다.
박 부위원장은 지난 10일 서울 중구 규제합리화위 사무실에서 진행한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경제는 글로벌 톱으로 올라설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규제합리화 정책을 어떻게 펼쳐 나가느냐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국가가 인공지능(AI)·로봇 등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신산업 분야에서의 '가이드'를 만들어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란 곧 가이드"라며 "신산업에 대해선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기업이 지켜야 하는 가이드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정부가 내놓게 될 첨단산업 메가특구 관련 정책을 확인하면 국민들께서도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정부가 구상 중인 '첨단산업 메가특구'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연계해 대규모 기업 투자와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핵심 성장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메가특구에서는 AI·로봇·자율주행·바이오 등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다양한 실험이 보다 제약 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깔아갈 혁신 고속도로는 박정희 정부의 경부고속도로 준공과 김대중 정부의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에 버금가는 결과를 낼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AI를 기본으로 하는 혁신 고속도로를 깔아냄으로써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지위를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무 휴업일과 새벽 배송 금지 등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가 본래 취지와 달리 쿠팡 등 일부 이커머스 기업의 성장만 도왔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책은 의도가 아닌 결과로 말해야 한다"며 "대형 유통업체와 관련한 규제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익 보존에 아무런 효과를 주지 못한 것은 데이터로 이미 증명됐다"고 짚었다.
그는 "새로운 유통 환경과 경제 상황, 소비자들의 요구 사항에 맞게 규제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며 "새벽배송이나 온라인 유통은 거의 모든 소비자가 편리함을 느끼고 있다. 그러한 편리함을 규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소비자 편익은 유지하되 기업 간 경쟁을 촉발시켜 어느 한 쪽만 유리해지는 환경을 방지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AI·로봇 도입에 대한 노조의 거부감이 기업 성장과 혁신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결국 정치권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그는 "제조 분야 로봇 도입율은 이미 한국이 1위"라며 "본질은 사업장 내에서 노동자와 로봇이 협업하면서, 지금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어떻게 하면 해치지 않을 수 있느냐다. 협의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AI나 로봇이 산업 현장에 본격적으로 투입됐을 때, 사람의 노동 강도 변화도 협의 대상"이라며 "우리 사회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합의 구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메가특구 같은 거대 담론 외에도,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합리화 정책 발표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주식 결제 주기 T+2를 T+1으로 줄이려는 것 같이,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규제합리화 정책 몇 가지를 준비 중"이라며 "보건복지, 중소기업 및 벤처, 기후·환경, 노동 등 분야에서의 낡은 규제를 도려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