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문정 기자] 국내 최대 불법 웹툰·웹소설 유통 사이트 '뉴토끼' 운영자로 추정되는 인물의 국내 송환이 이뤄진 가운데 국내 웹툰 업계가 이를 환영하며 엄정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웹대협)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불법 복제 만화 유통 사이트 운영 사범의 국내 송환 소식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이번 송환은 오랜 기간 창작자와 권리사, 플랫폼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해온 대표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책임을 묻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웹대협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탑코미디어, 투믹스 등 7개사로 구성된 단체다. 이들은 국내외 웹툰 불법 유통 현황 파악하고, 공동 대응하기 위해 결성됐다.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는 지난 11일 불법복제 만화 공유 사이트 '뉴토끼', '마나모아' 등을 운영해 온 것으로 의심되는 일본 국적 A씨를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김포공항으로 송환받았다.

법무부는 2024년 1월 검찰·경찰의 요청을 받은 뒤 일본 당국과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일본에서 진행된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쳐 A씨의 국내 송환에 성공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뉴토끼 운영을 시작했다. 이 사이트는 국내외 웹툰과 웹소설 콘텐츠를 무단으로 긁어와 누적 수억 회에 달하는 방문 횟수를 달성하는 등 국내 최대 불법 유통 플랫폼으로 꼽혔다. 나중에는 아예 법망을 피해 일본으로 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웹대협은 이번 송환이 저작권 문제 대응을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강조했다. 개별 기업의 대응만으로는 해당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수사와 공조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웹대협은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가 단순한 작품 열람 손실을 넘어 창작자의 수익 감소와 정식 소비 위축, 글로벌 사업 기회 상실 등 창작 생태계 전반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웹툰·웹소설 산업은 초독 가치와 팬덤 형성이 중요한 만큼 불법 소비가 정식 유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또한 불법 사이트들이 주소 변경과 우회 운영을 반복하는 만큼 사이트 차단에 그치지 않고 운영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포함한 재발 방지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웹대협은 이번 송환을 계기로 불법 유통이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넘어 콘텐츠 산업의 성장 기반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하는 한편, 앞으로도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법 유통 근절과 창작자 권익 보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네이버웹툰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및 베트남 공안부와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미국·유럽 등 서구권 이용자를 타깃으로 하던 대형 불법 사이트 3곳을 전격 폐쇄(테이크다운)했다고 밝혔다. 이 사이트들의 합산 연간 방문 수는 11억회를 넘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베트남 공안부 사이버보안첨단기술범죄예방국(A05) 간 체결된 한-베 저작권 보호 협력 양해각서에 따라 추진됐다. 네이버웹툰은 자체 공개출처정보(OSINT) 분석을 통해 해당 사이트들의 운영 현황과 운영 단서, 저작권 침해 정황, 피해 자료 등 단속에 필요한 증빙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문체부에 제공했다. 베트남 공안부는 신속한 대응을 통해 사이트 폐쇄에 역할을 다했다.

jay09@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