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분석을 활용해 선별한 수도권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한 결과 불법하도급 29건을 적발했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억2580만원도 해소하며 건설현장 불공정 관행에 대한 단속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1일부터 29일까지 수도권 의심현장 75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 결과 18개 현장에서 26개 업체의 불법하도급 29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1건·총 1억2580만원도 해소됐다.
이번 점검은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단장을 맡고 있는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추진단' 주관으로 진행됐다. 국토부와 지방국토관리청 점검 인력·대한건설기계협회 관계자들이 합동으로 현장을 살폈다.
적발된 불법하도급 유형을 보면 무등록 업체에 공사를 맡긴 사례가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무자격자에게 하도급을 준 사례가 4건·재하도급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5건으로 집계됐다. 이 과정에서 무등록 시공·무자격 시공·하도급 계약 미통보·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관련 법규 위반 사항도 함께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하도급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경찰 고발 등 형사처벌 절차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업체가 참여 중인 다른 건설현장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 행위가 있는지 추가로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상습적이거나 대규모로 이뤄지는 불법하도급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처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건설현장의 대금 체불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현장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체불 신고현장과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을 중심으로 상시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