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석] 아산시, 5급 이상 '발탁인사 확대'…기대와 우려 교차


제도 변화 따른 기회 확대…기준 부재 논란도

아산시청 전경. /아산시

[더팩트ㅣ아산=정효기 기자] 충남 아산시가 오는 7월 단행될 하반기 정기인사부터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승진 임용 시 발탁인사를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승진 심사 배수 범위가 기존 7배수에서 10배수로 넓어지면서, 후순위 공무원도 승진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이번 변화가 제한적이었던 승진 심사 범위를 보완하고, 조직 운영상의 필요와 시정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사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각 부서와 현장에서 묵묵히 시정 발전에 기여해 온 공무원들에게 더 많은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 운영을 통해 조직에 활력을 더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부에서는 발탁인사 확대가 구체적 기준과 비율이 확정되기 이전에 발표된 상황이라, 지난해 정기인사 때 일부 승진자가 즉시 신규 보직을 받으며 '특혜 인사' 논란이 불거진 사례가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원 A씨는 "명확한 기준 없는 발탁인사 확대는 자칫 공무원 줄세우기로 비칠 수 있다"며 걱정을 드러냈다.

결국 이번 방침은 제도 변화에 따른 기회 확대라는 긍정적 기대와 함께, 명확한 기준 부재로 인한 불신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아산시가 어떤 방식으로 인사 기준을 마련하고 실행할지에 따라, 이번 발탁인사가 조직 활력의 계기가 될지,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될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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