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 총학, '투표용지 부족' 선관위 규탄…"참정권 침해"


전국총학생회협의회 성명 발표
"책임자 문책·선거관리 체계 개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전국 총학생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향해 국민이 어렵게 지켜온 참정권을 강탈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전국총학생회협의회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전국 대학교 총학생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향해 "국민이 어렵게 지켜온 참정권을 강탈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전국총학생회협의회(전총협)는 5일 성명문을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헌법기관의 직무유기로 규정한다"며 "국민주권을 유린한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책임자 문책과 선거관리 체계 전반을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가 행사하는 한표는 수많은 시민의 희생과 용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거리와 광장에 섰던 청년들의 실천 위에 세워진 권리"라며 "민주주의를 지켜온 학생자치의 이름으로 침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 앞에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사실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선거를 관리하는 헌법기관이 국민의 한 표를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주권에 대한 중대한 책무 방기이자 도전"이라고 꼬집었다.

전총협은 "선관위가 국민 앞에 밝혀야할 것은 단순한 경위가 아닌 국민의 참정권이 헌법기관의 관리 부실 앞에서 흔들리게 된 책임의 실체"라고 덧붙였다.

전총협은 고려대와 연세대, 이화여대, 건국대 등 전국 100여개 대학 총학생회와 중앙비상대책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학생단체다. 지난 2020년 설립됐으며, 서울과 강원, 경기, 충청, 경상, 전라, 제주 등 총 7개 권역으로 이뤄져 있다.

answerin@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