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선거사범 683명 수사 본격화…민선9기 출범 앞두고 변수


흑색선전 최다…일부 당선인 고발·수사 이어져

광주경찰청 전경. /뉴시스

[더팩트ㅣ광주=조효근 기자] 6·3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광주·전남 지역 선거사범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전남에서는 이번 선거 기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683명이 경찰에 단속됐다. 지난 제8회 지방선거 당시 단속 인원 293명과 비교하면 2배를 웃도는 규모다.

광주·전남경찰청은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지난 2월 3일부터 선거일인 지난 3일까지 단속한 선거사범 가운데 25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563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나머지 95명은 불송치 또는 이첩 등으로 종결 처리됐다.

지역별로는 광주에서 133명, 전남에서 550명이 단속됐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이 29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수수 124명, 사전선거운동 112명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금품수수 사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 관련 사건이 두드러졌다. 치열한 당내 경선과 본선 경쟁 과정에서 고소·고발이 잇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새로운 형태의 선거범죄도 확인됐다. 전남에서는 인공지능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 관련 사건으로 5명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1명은 송치됐고, 4명은 수사를 받고 있다.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기초단체장 등 현재 당선인 중에도 일부가 고발 또는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에 선거사범 수사는 민선9기 출범을 앞둔 지역 정치권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대부분 사건은 아직 수사 단계로,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경찰은 오는 10월 2일까지를 선거사건 집중수사기간으로 정하고 관련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12월 3일까지다.

선거 결과는 확정됐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후폭풍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당선인 관련 사건은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 운영의 안정성과 지역 정치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광주·전남 지방정치는 당분간 선거 이후 수사 국면을 함께 안고 출발하게 됐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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