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행정 판단 바로잡겠다" 김병욱, 공공기여금 1조 원 과다 산정 대안 제시


신상진 후보 공공기여금 과다 산정 해명 '비판'
"신 후보, 시민 재산권 책임질 자격 없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가 1일 오전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아론 기자

[더팩트ㅣ성남=박아론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는 1일 "(신상진 시장 재임 시절 이뤄진) 잘못된 행정 판단을 바로 잡고,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20분 성남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토교통부의 공공기여금 1조 원 과다 산정 재검토 지적에도 성남시가 오류를 시정하지 않았다는 지적 관련, 신상진 국민의힘 후보의 반박을 재반박했다.

그는 "'(국토부의 재검토 공문 발송 이전에) 성남시가 문제를 바로 잡았다'는 신 후보 측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문제를 몰라서가 아니고, 알고도 강행하고도 (이후 알고도 바로 잡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모두 거짓'이라며 왜곡하고 대시민 기만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앞서 신 후보의 시장 재직 시절 성남시의 '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 오류로 시민 부담금을 3배가량 늘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기여금 전체 대상 가구 중 약 12%에 불과한 선도 지구 4곳이 당초 산정한 비용(약 1조 2500억 원)의 약 3배, 전체 부담금 8조 8659억 원의 40%에 달하는 3조 7100억 원을 부담하도록 산정됐다"면서 "성남시의 왜곡된 산정 방식 탓"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신 후보는 "선제적으로 국토부의 잘못된 가이드라인을 발견해 문제를 지적하고 신속하게 다시 계산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김 후보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후보는 재차 신 후보의 주장을 재반박하며 시정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한 대안으로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공공기여금 재산정 TF 가동, 주민 분담금 시뮬레이터 공개, 국토부와 공동 대책 추진 등이다.

그는 "신 후보는 시민 재산권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면서 "오류를 인정하고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토부와 싸우는 행정이 아니라, 손잡는 행정으로 대안을 마련해 사업 속도를 최대화 해 신속히 바로 잡겠다"고 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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