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재명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난 해소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 살리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급 위축이 심화하는 가운데 규제 완화 등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의실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사업자 등 민간업계와 정책 간담회를 열고,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후속 조치와 현장 안착 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불안정한 자재 수급과 경직된 자금조달 환경·여러 규제로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 활력이 매우 저하된 상태"라며 "주택 공급의 비상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규제 걸림돌을 신속히 풀고 건설자금 지원 확대·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 운영 등 지원도 더욱 두텁게 하겠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비아파트 시장은 아파트보다 규제 민감도가 높다"며 "제도개선 효과가 시장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김 차관은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도심 내 수요에 맞는 주거 공간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공급원"이라며 "1·2인 가구 전월세 수요 대응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아파트뿐 아니라 비아파트 공급도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민간이 하나의 팀이 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야 도심 주택 공급난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다"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