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선대위 "대장동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의 특혜 비리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성공 모델은 '십정2지구·송림초교 도시재생사업'

황효진 정복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이 21일 캠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십정2지구 개발사업 성공 모델을 설명하고 있다. /유정복 후보 선대위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는 21일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적 모델은 '십정 2지구·송림초교 도시재생 사업'"이라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내세운 '인천 대장동식 개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선대위 황효진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선대위 캠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의 특혜 비리 사건"이라며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황효진 본부장은 "(대장동 사업은) 당초 성남도시공사를 시행 주체로 한 자본조달을 책임지는 금융사와 민간자본이 결합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이 주도 헸다. 설립 당시 지분율은 성남도시공사가 50+1주, 금융사가 43%, 민간투자자가 7%-1 이었다"며 "SPC는 토지를 수용하고 이를 주거 용지로 바꾸어 개발, 민간에 매각했고, 성남도시공사는 여기까지만 관여하고 그때까지 발생한 이익금 중 지분율에 따라 1830억 원을 배당받고 손을 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도시공사가 이만큼 이익을 봤으니 장사 잘한 거 아니냐며 자기가 설계했다. '내 최고의 치적이다'라고 자랑했다"고 말했다.

황 본부장에 따르면 구속된 김만배, 남욱 등이 주도한 민간투자자들은 개발 이익은 물론 아파트 건설 사업에 따른 분양 사업까지 챙겼으며, 그들이 가져간 이익은 밝혀진 것만 총 7000억~8000억 원에 이른다며 최초 SPC 설립 당시 2억 원 정도만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그들은 천문학적인 수익을 가져갔다.

황 본부장은 "(천문학적인 수익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며 "이게 어떻게 창의적인 공공 개발 사업인가, 이는 창의적인 특혜 구조를 통한 범죄 온상의 공공개발 사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본부장은 박 후보가 유 후보는 개발 이익을 한 푼이라도 시민에게 돌려준 적 있냐는 질문에 "제가 인천도시공사 사장으로 재임할 때 당시 유정복 시장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만든 십정2지구와 송림초교 도시재생사업이 그 한 예"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업은) 2007년 지구 지정 후 10년이 넘도록 표류하던 사업이다. 이는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입안 당시의 사업 방향에 사업성을 맞추기에 불가능했기 때문"이라며 "그때 유 시장과 저는 인천도시공사가 단순한 시행사로서의 기능을 넘어 전반적인 사업의 책임 기관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방안을 갖고 사업권을 쥐고 있었던 LH와 계약을 해지하고 인천도시공사가 새롭게 사업 주체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황 본부장은 "이로 인해 투자자 유치, HUG의 보증 승인 등이 물 흐르듯 이어지면서 사업은 본궤도에 올랐고 그 결과는 우리들이 지금 그 주변을 지나면서 보는 그대로가 됐다"며 "이 사업으로 지구 내 토지 소유자들은 평당 790만 원대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밝혔다. .

황 본부장은 "지금은 그 2배가 넘는 어림잡아 5000억 원 대의 시세차익을 누리게 됐다"며 "적어도 민간임대 3578세대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드렸다"고 했다.

이어 "4년 후인 2030년이면 임대 제한 기간이 풀려 분양이 가능해지면 원주민은 이상의 금전적 혜택을 보게 되고 인천도시공사도 이 사업으로 70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둔다"며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이익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도시공사는 이를 도시재생기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황 본부장은 "결론적으로 십정2지구 개발 사업은 원주민께는 쾌적한 주거시설과 저렴한 분양가에 따른 막대한 시세차익을, 집 없는 서민들께는 저렴한 가격의 임대주택을 제공해 주택난 해소에 일조하는 것"이라며 "인천도시공사에도 막대한 개발 이익을 선사해 장기적으로 인천의 도시재생 종자돈을 쓸 수 있는 여유자금까지 마련한 셈으로 이보다 더 남는 장사가 어디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황 본부장은 박 후보에게 "대장동 모델이 창의적인 재개발사업의 사례로 보는가"라며 "인천시장이 되면 이것을 반드시 인천의 현장에도 도입하겠는가"라고 물었다.

황 본부장은 "온갖 탈법과 불법을 동원해 크게 한탕하고 유유히 사라져 버리려는 범죄자들의 배만 불리는 도시개발사업이 어떻게 창의적인 아이디어이고 인천이 도입해야 할 방식인가"라며 "도시개발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가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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