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정부가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관리와 민선 9기 안정적 출범을 지원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과 여름철 재난 대응 등 민생 현안까지 함께 점검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제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정책 공감대 확산을 위해 KTV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둔 공직기강 확립과 선거관리 강화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행안부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준수를 위해 특별감찰을 실시하고, 투·개표소 안전관리와 투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각 지방정부에 요청했다.
또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9기 지방정부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인수위원회 운영 방안도 공유했다. 정부는 인수위 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생 회복 방안도 주요 안건에 포함됐다. 행안부는 지난 18일부터 접수가 시작된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신청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를 주문했다. 특히 1차 지원금 미신청 사례를 분석해 사각지대 없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추진과 함께 종합계획 수립 방향을 설명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 기반 구축과 지역 생태계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가오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정부는 집중호우와 폭염 등에 대비한 ‘여름철 자연재난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취약지역·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와 24시간 대응체계 유지 방침을 밝혔다.
특히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자진 철거에 응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 행정대집행과 형사 고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에는 철거 계도와 현장 조사, 불법 영업시설 정비를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도 경제총조사 실시, 민원 처리 및 국민 소통 강화, 공공기관 간 공간 공동이용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 협력 과제도 함께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간도 마련됐다. 각 지방정부는 지역 축제와 특산품을 소개하며 소비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 협조를 요청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선거를 위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선거관리 과정에 빈틈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철저히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공공시설 안전 문제가 잇따르는 만큼 국민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초기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 단계까지 철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