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김용범 AI 국민배당, 초과세수 얘기…초과이윤은 가짜뉴스"


SNS서 관련 보도 저격
"해명에도 음해성 보도, 이유 뭔가…정치적 비판도 사실에 기반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 제안으로 촉발된 논란과 관련해 13일 김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이라며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 제안으로 촉발된 논란과 관련해 13일 "김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이라며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X(엑스·옛 트위터)에서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여론조작용 가짜뉴스 안 된다"고 저격했다.

그는 "일부 언론이 (김 실장) 발언을 편집해 기업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고 초과세수 배당 검토 주장이었다며 해명 아닌 설명을 친절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 관련 보도까지 났음에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라며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지난 11일 SNS에서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당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라며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민배당을 제안했다.

이에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전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29%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고, 정치권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지적이 쏟아졌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전날 "정책실장이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해명하며 진화에 나섰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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