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수사 반환점을 돌았지만, 정작 수사의 종착지로 꼽히는 '윗선' 조사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실무자급 조사는 속도를 내고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인물 조사가 잇따라 불발되면서 기간 내 결론을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 기본 수사기간은 90일로 오는 25일까지다. 종합특검법상 두 차례 연장을 거치면 최장 15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지만, 이미 전체 수사 기간의 절반을 넘었다.

종합특검은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들을 동시에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 축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반란 혐의 △합동참모본부 수뇌부 내란 가담 의혹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등이다.

최근에는 실무 책임자들의 조사가 잇따르고 있다. 종합특검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이날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을, 오는 14~15일에는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종합건설업 무면허 업체인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바탕으로 대통령실·관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냈다는 의혹이다. 종합특검은 공사비 집행 과정에서 부처 예산이 불법 집행된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다.

'1호 인지 사건'인 합참 수뇌부 내란 가담 의혹 수사도 본격화됐다. 종합특검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 정진팔 전 합참차장 등 군 관계자들을 입건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24일 김 전 의장의 주거지와 합참 청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최근 전·현직 합참 관계자 조사에서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이후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이른바 '2차 계엄' 시도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종합특검은 지난 11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최재훈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와 김민구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검사를 참고인 조사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계엄 관여 의혹과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의혹도 광범위한 압수수색으로 증거 찾기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계엄 비선'으로 불리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사에도 의지를 보이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을 한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고 연평부대 수용공간 등 '노상원 수첩'에 명시된 이른바 '좌파 수집소' 현장검증을 이어가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온 '자백 유도제' 의혹도 새로운 영역이다.

다만 수사의 정점으로 꼽히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조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두 사람에 대한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조사가 잇따라 무산됐다. 지난 11일에는 문상호 전 사령관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발됐다.

법조계에서는 핵심 피의자 대면 조사가 늦어질수록 전체 수사 일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종합특검 인력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향후 공소유지 부담까지 고려해 수사를 상당 부분 마무리한 뒤 일괄 처분할 가능성이 크다.

종합특검이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현재까지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는 없었다. 공식 처분이 이뤄진 사건은 김관영 전북지사와 오영훈 제주지사의 내란 관련 고발 사건 무혐의 처분 정도다.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데다 핵심 인물 조사가 지연되면서 종합특검이 남은 기간 '윗선' 규명이라는 숙제를 풀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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