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정산 기자]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 수위가 이르면 내달 결정될 예정이다. 법정 최대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역대 최고 기록을 크게 웃돌 수 있다는 관측이다.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와 업계에 따르면 개보위는 지난달 초 쿠팡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과 처분 예정 내용이 담긴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이에 쿠팡은 자료 검토와 의견서 작성 등을 이유로 의견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최근 제출한 의견서에는 개보위의 처분 방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조사관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처분 예정 내용을 담은 사전통지서를 당사자에게 보내고 최소 14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을 줘야 한다. 사전통지서에는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과 적용 법령, 의견 제출 기한 등을 포함해야한다. 업계에서는 해당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조사가 사실상 막바지에 들어섰다는 시각이다.

개보위는 쿠팡이 낸 의견서를 검토한 뒤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의견서 분량이 방대해 이달 안에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과징금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유출 사고 발생 시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이 약 49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법정 최대치는 약 1조5000억원에 이른다.

다만 실제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중대성 △유출 규모 △안전조치 이행 수준 △피해 확산 방지 노력 △관련 없는 매출 제외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산정한다.

한편, 지난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쿠팡의 '내 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이용자 성명·이메일 등 개인정보 3367만3817건이 외부에 노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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