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예천=김성권 기자] 경북 예천군이 관내 하천과 계곡 일대의 불법 점용 시설물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고 원상복구 등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군민 안전과 자연환경 훼손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불법 시설물 정비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예천군은 지난 2월 말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약 두 달간 국가·지방하천은 물론 소하천과 계곡, 구거, 세천 일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결과 국가·지방하천에서 94건, 소하천·구거·세천 등에서 438건 등 모두 532건의 불법 점용 사례가 확인됐다. 군은 이 가운데 자진 철거가 완료된 24건을 제외한 508개소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하천 내 불법 구조물과 무단 점용 시설이 재해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실제로 일부 하천과 계곡 주변에는 평상, 데크, 컨테이너, 무단 적치물 등이 설치돼 통수 기능 저해와 안전사고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군은 단속과 함께 예방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주요 거점 지역에 현수막 39개와 안내판 51개를 설치했으며, 홍보 리플릿 3000부를 제작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배부했다.
특히 소하천 구역에는 안내판 380여 개를 추가 설치해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 행위 재발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또 지난 11일에는 행정안전부와 경상북도의 소하천·세천 분야 합동 점검을 받았으며, 오는 26일에는 환경부와 경북도 관계자를 대상으로 국가·지방하천 분야 자체 점검 결과와 후속 조치 상황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은 군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이어가겠다"며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되, 미이행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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