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에 빠져선 안된다"며 적극적인 재정 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마치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사회 일각에 존재한다. 국가채무를 명분으로 들고 있는데, 사실상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정의 적극적이고 전략적 운영이 민생경제에 실질적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연구결과로 확인됐다"며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소비쿠폰 100만 원당 추가로 43만 원가량 늘리는 효과를 거뒀다고 확인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100만 원의 재정 투입을 통해 총 143만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이라며 "1차적 효과가 그런 것이다. 다시 2차, 3차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한 때) 절약이 미덕일 때가 있었다"며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다.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 사회가 됐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실질적 채무를 따져보면 GDP 대비 10% 정도라는 국제기관의 발표도 있었다"며 "다른 어느 나라보다 국가 채무구조가 우량하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또 "지금은 위기다. 이런 위기의 시대에는 아끼는 것도 중요한데 오히려 국가의 역량을 키우는 데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 재정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경제성장률과 GDP 자체를 높이면 분모가 커져서 국가 부채 비율은 오히려 떨어진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국민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편성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과도한 채권 추심 행태도 재차 지적했다.
그는 "오늘 언론보도를 보니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라는 데가 있다"며 "거기서는 카드 사태 때 채권을 아직도 아주 열심히 추심하고 있는 것 같다"고 소개했다.
이어 "카드 사태 때 카드회사, 금융기관들이 다 정부 세금으로 돈 받지 않았나"라며 "그런데 그 원인이 됐던 우리 국민들의 연체 채권을 악착같이, 열심히, 지금도 추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50만원 대출해주고 9일 만에 80만원을 상품권으로 받는다는 기사도 있었다"며 "명백하게 이자제한법 위반"이라고 지목했다.
아울러 "무효인 데다 처벌될 사안이다"며 "법률이 바뀌어서 연간으로 따져서 수수료 명목을 불문하고 실제 빌린 돈에 연간 60% 이상을 붙여서 받는다고 하면 원금도 안 갚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 이런 것도 단속을 열심히 해달라"며 "이게 무슨 잔인한 짓인가"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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