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광주=최치봉 기자] 광주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이 사실상 좌초되면서 쓰레기 대란 등 각종 부작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직매립이 금지된 2030년까지 입지 재선정 등 설치를 마무리 해야하기 때문이다. 각종 민원과 법적, 행정적 절차가 상당 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발등의 불'이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2022년부터 광산구 삼거동에 후보지를 선정하고 주민 동의 절차 등을 밟는 과정에서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졌다.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위장전입한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확인되면서다.
검찰에 적발된 은모 씨 등 8명은 2024년 삼거동 소각장 부지 선정을 위한 신청 절차에 필요한 주민 동의를 인위적으로 맞추기 위해 시립요양병원 기숙사 등지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등 위장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거동 후보지는 당초 88세대 중 48세대의 동의를 받아 주민 동의율 50% 기준을 넘겼다.
그러나 검찰 수사로 12세대의 위장전입이 확인되면서 동의율은 41%대로 낮아졌다. 동의율이 과반에 못미치면서 공모 자격 요건 자체가 무효화됐다.
이에 따라 시는 입지선정위를 구성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는 등 사실상 백지화 위기를 맞았다.
시는 앞서 지난 2022년부터 후보지 공모에 나섰다. 하지만 주민 반대 등으로 2차례 무산에 이어 이번 3번째 선정 절차도 검찰 수사로 중단됐다.
시는 당초 지난해 말 입지를 확정한 뒤 올해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고 2027년 설계·착공을 거쳐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시는 이번 절차 중단으로 재공모 또는 직접 후보지를 선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쓰레기 직매립 금지 시한까지 소각장 건립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하루 평균 600t의 생활폐기물을 다른 지자체에 맡겨 처리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이 문제는 오는 7월 출범을 앞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떠올랐다. 시도 통합으로 행정 경계가 허물어진다고 할지라도 인근 시·군이 광주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그냥 받아줄 수 없기 때문이다.
2030년 정부의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에 따라 광주시는 총사업비 3240억 원을 들여 6만 6000㎡ 규모, 1일 650t 처리 용량의 광역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