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중삼 기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10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장 일각에서 제기되는 '매물 잠김' 우려에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 잠김 우려 목소리가 크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은 대체로 과거 정부에 대한 경험을 근거로 한다"며 "긴호흡으로 봤을 때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방식이 다르다. 이전 정부들은 통화·금융 등 거시경제 운용의 기본 틀을 유지한 채 시장 안정 정책을 추진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단순 시장 안정 관점이 아니라 소득계층과 지역간 계층이동 장벽 해소 없이는 대한민국 미래와 통합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 아래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세제·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의 대전환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공급 확대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출범 3개월 만에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월 29일에는 후속 공급방안을 내놨다"며 "후속 법안도 현재 8건이 입법 완료됐다. 14건은 본회의 상정을 대기 중이다. 주택 공급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 규제 관련해서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공식 선언한 것은 의미가 크다"며 "2026년 가계대출 증가율은 1.5% 이내에서,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80%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방침도 내놨다. 김 장관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편법 증여와 허위 거래 신고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법·탈법 행위가 없었는지 총리실·국세청·금감원 등과 협력해 점검과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방안은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 적정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김 장관은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지속적인 장단기 공급 확대를 통해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주택시장을 만들어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