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작기소 특검법' 공방…"도둑이 경찰 임명" vs "조작 검찰 대변인 노릇"


野 "공소취소 정당성 묻는 지선 될 것"
與 "증거조작 국가폭력 바로잡는 게 상식"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국정조사특위 위원을 맡은 이건태 의원(오른쪽) 등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달 30일 국회 의안과에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는 모습.(공동취재) /뉴시스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야권인 국민의힘은 "도둑이 경찰을 임명하는 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여당인 민주당은 "조작 검찰의 대변인 노릇을 중단하라"고 맞받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법과 관련해 "도둑을 임명한 경찰이 도둑의 범죄를 없던 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달 14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서 북한 대남공작원 리호남을 필리핀에서 직접 만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 명목으로 70만 달러를 건넸다고 주장한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의 증언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조작기소 거짓선동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방선거는 공소취소의 정당성을 묻는 선거가 될 전망"이라며 "이 대통령의 재판을 완전히 없애도 되는 것인지,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그런 특권을 누려도 되는 것인지, 특권과 불공정의 나라인지 법치와 정의의 나라인지를 묻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미친 짓에는 몽둥이가 약"이라며 "지방선거에서 국민 심판으로 이재명 정권을 지워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2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과 관련해 미친 짓에는 몽둥이가 약이라며 지방선거에서 국민 심판으로 이재명 정권을 지워야 한다고 비판했다./남용희 기자

민주당은 "죄 지우개가 아니라 감춰진 사실을 낱낱이 비추는 진실 돋보기를 범죄 은폐로 매도하는 것은 사실에 대한 정면 부정이며 무책임한 행태"라고 반박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작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대상은 지난 수년간 국가 공권력을 사유화하여 정적 죽이기와 조작 수사를 일삼아온 정치검찰과, 이를 끝까지 비호하며 정쟁의 늪으로 끌어들인 국민의힘"이라며 "증거를 조작하고 없는 죄를 만들어낸 '국가 폭력'을 바로잡는 게 법치의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조작 검찰의 대변인 노릇을 즉각 중단하라"며 "지역 발전을 책임져야 할 단체장들이 조작 수사를 옹호하는 '정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행태야말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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