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외국인노동자 인권 문제, 토론 대상 아냐…무조건 빠르게 해결"


수석보좌관회의 주재…사업장별 교육·엄정 처벌 주문
학교 현장체험, 공개 토론 통해 의견수렴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참모진에 외국인 노동자 인권 문제는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며 무조건 빠르게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8차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참모진에 외국인 노동자 인권 문제는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며 무조건 빠르게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1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민정수석실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 강화 방안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문제는 국격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각 사업장별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적발 시 엄정하고 엄격한 처벌을 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 존중 실현과 일자리 창출에 대해 각 실별 보고가 이뤄졌다. 사회수석실은 노동시장 격차 완화 방안과 노동감독 행정 지방위임 및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또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처우개선 방안, 민간부문 핵심산업 일자리 창출 방안 등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와 출생률 감소의 문제가 비단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것이라는 데 심각성이 있다며 청년 취업과 관련된 공공부문 일자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각 비서관실 모두가 열심히 업무에 임하고 있기는 하나 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일을 단순하고 쉽고 빠르게 처리함으로써 행정 효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학교 현장체험 학습과 관련해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개적 토론 과정을 통해 수렴하고, 이와 관련해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에 불합리한 부담은 없는지 교육부와 법무부가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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